법 무 부 장 관

○ 선발 예정인원 : 연구위원 1명

○ 임용기간 :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가. 필수요건

□ 연구위원 다급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박사·석사학위는 상법, 금융법, 경제법 등 전공이 상사법무과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해당 연구분야는 상사법제(상법, 채무자회생법, 어음법, 수표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한 법제정비, 정책입안, 학술 연구 및 법률실무 등임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 인정

□ 연구위원 라급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등급 간 승급에는 최소 1년의 승급 기간을 필요로 하나, 재직 중 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 가능(라→다급)

※ 승급 필요 기간 : 나등급 → 가등급 2년, 그 외 1년

나. 제한요건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