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이상 41명>

○ 예비후보자 선정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2020년 신규 위촉되어 2022년 1회 재위촉, 2024년 2회 재위촉되어 2026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6. 3. 1. ~ 2028. 2. 29.(2년)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대법원의 경우 월 30 ~ 50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