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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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 대상
- 민변 신입회원(변시8회~변시9회, 사법연수원 48기~49기, 로스쿨 10기 등)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신입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구글링크)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제출
- 대상인원(40명)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신청 시 ① 민변 신입회원 중 노동위원, ② 민변 신입회원, ③ 민변 노동위원, ④ 민변 회원, ⑤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⑥ 비회원 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 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별도 쿼터 확보
다. 교육 참가비
- 민변 회원: 14만원
- 비회원: 30만원
- 단체활동가: 10만원
- 총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교육진행 일정
가. 교육일정
- 2020. 1. 30.(목)~2. 23.(일)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20. 2. 23.(일) 신청서 마감
- 2020. 2. 26.(수)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20. 3. 2.(월)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20. 3. 2.(월)~4. 11.(토)까지 총 14강 진행
- 2020. 4. 11.(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 교육시간: 월, 금 19:00~21:00, 토 13:00~17:20까지 진행
- 교육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1 | 3. 2.(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
2 | 3. 6.(금) 19:00~21:00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3 | 3. 9.(월)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
4 | 3. 13.(금) 19:00~21:00 | 해고의 법리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5 | 3. 16.(월) 19:00~21:00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 이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6 | 3. 20.(금) 19:00~21:0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7 | 3. 23.(월)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8 | 3. 27.(금)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
9 | 3. 30.(월) 19:00~21:00 |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10 | 4. 3.(금) 19:00~21:00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 이종희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11 | 4. 6.(월) 19:00~21:00 | 노동형사사건의 절차와 쟁점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12 | 4. 10.(금) 19:00~21:00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
13 | 4. 11.(토) 13:00~15:00 |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 유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
14 | 4. 11.(토) 15:20~17:20 | 개업변호사로 노동사건하기 |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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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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