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규칙

제1장 목적과 정의

1.1 목적

이 규칙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회”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말한다.

“운영위”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운영위원회를 말하며,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한국해양재단과 국제해양법학회로 구성된다.

“재판관지침서”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5.3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회 재판관들의 사용을 위해 운영위에서 문제출제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회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관련 조약 및 판례 등에 관한 답안을 말한다.

“채점기준표”는 변론서 채점위원들이 사용하도록 운영위가 문제출제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기준을 말한다.

“대회문제”는 운영위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대회 공식문제를 말한다.

“변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서면변론서를 말한다.

“구두변론”은 규칙 제6장에 따라, 제소팀과 피소팀(일방팀과 타방팀)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두변론 경연을 말한다.

“벌칙”은 규칙 제9장에 따라 실격이나 원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

“팀”은 규칙 제2장에 따라 운영위가 인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진 대회 참가단을 말한다.

“팀원”은 규칙 제2.5.2에 따라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제2장 대회의 조직 및 참가

2.1 주관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며 한국해양재단과 국제해양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운영위는 대회 문제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변론서 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운영위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2 대회를 위한 자료의 소유권

규칙과 대회문제를 포함한 대회를 위한 모든 자료는 전적으로 한국해양재단의 단독자산이며, 운영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대회의 주최 또는 참가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복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변론서는 운영위의 명시된 동의 없이 재발행 될 수 없다.

2.3 대회의 구성

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 심사와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심사로 구성된다. 본선 심사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결선에 진출한 두 팀 중 최종 우승팀을 정한다.

2.4 규칙 개정과 해석

2.4.1 이 규칙은 운영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2.4.2 이 규칙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위의 최종 결정을 따른다.

2.5 참가와 자격조건

2.5.1 팀의 자격조건

(가)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수료 후 1년 이내 또는 휴학생 포함, 2023년 8월 졸업생 포함) 중인 자로 한다. 단,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인 자(석박사 통합과정자 포함), 국제(해양)법 관련 공무원,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교환학생 또는 정규학생이 아닌 자가 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본 대회의 이전대회 우승팀은 동일 팀은 물론 참가자격의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팀의 구성원으로도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 규칙에 따라 허가 없이 자격미달인 자를 팀원으로 참여시키거나 부당한 외부 조력을 받거나,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이용한 팀은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2.5.2 팀의 구성과 선발

(가) 각 팀은 2~4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팀원의 교체는 참가신청 이후에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운영위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는 팀원의 교체가 가능하다.

(나) 4인으로 구성되는 팀에서 4인 전원으로 팀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변론서 접수마감일까지 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운영위의 재량

상기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 팀원의 교체, 추가 및 변경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대회의 목적 달성과 합치되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5.3 재판관지침서의 비밀보장

(가) 재판관지침서는 대회 종료시점까지 비밀로 한다. 운영위는 재판관지침서를 사용하는 모든 팀을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재판관지침서를 습득하는 팀은 즉시 운영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나) 연습경연을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관지침서의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된다.

2.5.4 상대팀의 변론서와 주장의 사용

각 팀은 경연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 이외의 다른 어떠한 변론서를 검토하거나 그에 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5.5 팀의 익명성 보장

각 팀은 대회 기간 중 그 어느 때에도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자신의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 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제3장 팀의 등록

3.1 팀의 등록

각 팀은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로 접수하여야 한다. 각 팀은 팀장(팀별 연락처)을 지정하여야 한다. 팀장(팀별 연락처)에게 전달되는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한다.

3.2 팀원 등록

팀의 작업에 기여한 모든 인원은 팀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는 신청 인원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3.3 팀 번호 부여

운영위는 각 팀 별로 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3.4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 의무는 팀이 대회에서 탈락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제4장 재판관

4.1 자격조건

운영위는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대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4.2 팀의 익명보장

재판관은 대회 중 참가 팀의 학교나 팀원의 신상명세를 확인하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참가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가) 재판관은 자신이 재판하는 팀이나 팀원과 대회 관련 부당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는 경우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재판 참여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두변론에 출전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팀원과 부당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관 기피신청을 구두변론 개시 전 서기를 통해 운영위에 할 수 있다. 다만, 팀원이 재판관을 알아본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4.4 재판관의 반복 재판

원칙적으로 본선에서 재판관은 자신이 이전 구두변론에서 재판하였던 팀을 다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다시 재판하는 경우, 해당 팀의 다른 변론(제소변론을 재판한 경우에는 피소변론, 일방팀의 변론을 재판한 경우에는 타방팀의 변론)을 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재판관지침서

재판관은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을 재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참가 팀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6 재판관의 의견제시

본선 재판관은 일방팀과 타방팀의 구두변론이 모두 종료 후 출전 팀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은 대회의 시간제한과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선 재판관은 일방팀 또는 타방팀의 구두변론중에도 팀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의 의견제시와 출전 팀의 답변 소요시간은 각 팀에게 부여된 구두변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관은 어떤 팀에게도 점수를 공개하거나 또는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변론서

5.1 변론서의 제출

5.1.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제소팀 변론서와 피소팀 변론서 또는 일방팀 변론서와 타방팀 변론서 및 운영위가 지정하는 기타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1.2 모든 팀은 변론서를 변론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운영위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운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5.1.3 운영위에 변론서를 제출한 이후, 수정하여 재제출되는 변론서에 대해서는 제출일이 변론서 제출 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 5점의 벌칙을 부과한다. 변론서 제출 기한 후에 재제출되는 변론서는 적용이 가능한 다른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5.1.4 변론서는 참가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인의 조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2 변론서 내용

5.2.1 변론서의 구성

변론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가) 표지

(나) 내용 목차

(다) 참고문헌 색인(Index of Authorities)

(라) 관할권 진술

(마) 제기된 문제 요약

(바) 사실 관계의 진술

(사) 변론의 요약

(아) 변론(결론과 해결방안 포함)

5.2.2 표지

각 변론서의 앞 표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오른쪽 상단 끝부분에 팀 이름을 표시한 후, 제소팀의 변론서인 경우 “제소”, 피소팀의 변론서인 경우 “피소”라고 적는다. 또한 일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일방”, 타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타방”이라고 적는다(예를 들어, 팀 이름 000의 제소 변론서인 경우 앞 표지 오른쪽 상단 끝 부분에 “000제소”라고 쓴다. 또한 팀 이름 000의 일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앞 표지 오른쪽 상단 끝 부분에 “000일방”이라고 적는다).

(나) 법정 명칭

(다) 대회 연도

(라) 사건 명칭

(마) 문서 제목(즉, “제소 변론서” 또는 “피소 변론서”, “일방 변론서” 또는 “타방 변론서”).

5.2.3 참고문헌 색인

참고문헌 색인에는 변론서에서 인용된 법률상 근거를 나열하여야 하고, 각 근거가 인용된 변론서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2.4 사실 관계의 진술

사실 관계의 진술은 근거 없는 사항이나, 사실의 왜곡,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나 법적 결론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참가 팀은 대회 문제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거나 비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내지 않고, 주어진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합리적인 사실추론 및 논리추론에 따라 변론을 펼쳐야 한다.

5.2.5 변론의 요약

변론 요약은 변론에 포함된 사항의 단순한 반복보다는, 변론서의 주요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3 변론서 형식

5.3.1 문서 형식

제소 변론서와 피소 변론서(또는 일방 변론서와 타방 변론서)는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변론서는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다. 운영위는 5.2 규정에 맞지 않는 변론서를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3.2 서면 크기와 여백

변론서의 모든 페이지는 A4 크기로 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며, 사방에 최소 2.54cm로 똑같은 여백이 있어야 한다.

5.3.3 글꼴과 글꼴 크기

표지, 제목, 소제목 및 각주를 제외하고 변론서 본문의 글꼴과 글꼴 크기는 바탕체나 휴먼명조 12 포인트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5.3.4 길이

변론서의 총 분량은 각각 30장 이내로 하며, 이 중 사실 관계의 진술은 7장, 변론의 요약은 4장 이내로 한다.

5.3.5 각주 및 인용

(가) 각주는 변론서 본문의 진술 또는 서술의 출처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미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주는 국제해양법학회 논문투고요령(http://kslos.or.kr/→학술지→학술지 관련 규정 참고)의 각주형식에 따르며, 실질적인 변론, 사례, 또는 원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는 5.3.4조의 제한된 분량에 포함된다.

(나) 변론서의 참고문헌 색인과 각주는 합리적인 독자가 일반적 출판물에서 관련 참고문헌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5.3.6 변론서의 익명성

참가자의 이름 또는 학교가 변론서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는 재판관에게 변론서를 송부하기 전 팀원이나 학교 명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 구두변론 절차

6.1 일반 절차

각 구두변론은 90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소팀과 피소팀(또는 일방팀과 타방팀)에 각각 45분이 주어진다. 각 팀에서 두 명의 팀원이 구두 발표를 한다.

각 팀은 구두변론 시작 이전에 재판관에게 첫 번째 발표자, 두 번째 발표자 및 반론 발표자가 각각 45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각 팀은 한 팀원에게 발표와 반론을 포함해서 25분을 초과하여 할당할 수 없다. 한 팀원에게 할당된 시간 중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다른 팀원이 쓸 수 없고, 반론에도 쓰일 수 없다.

6.2 재판관의 수

운영위는 본선재판에 원칙적으로 3인의 재판관을 위촉해야 한다. 운영위는 결선에서 문제출제위원을 포함하는 5인의 재판관을 위촉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운영위는 사정을 고려하여 본선재판에 2인의 재판관을 위촉할 수 있다. 문제출제위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결선에 진출하는 경우, 문제출제위원은 결선재판관이 될 수 없다.

6.3 구두변론 절차

구두변론 순서는 제소팀(일방팀)1 -> 제소팀(일방팀)2 -> 피소팀(타방팀)1 -> 피소팀(타방팀)2 -> 반론[제소팀(일방팀)1 또는 2] -> 반론[피소팀(타방팀)1 또는 2]으로 한다. 발표자가 주 변론을 마치면, 주 변론에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했는 지와 무관하게 반론을 제외한 추가 발표를 할 수 없다. 주 변론에서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반론에 할당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6.3.1 반론

각 팀은 반론을 위해 최대 10분을 사용할 수 있다.

6.3.2 변론 및 반론의 범위

팀의 변론은 변론서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론의 범위는 상대팀이 재판중 구두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관은 발표자가 반론의 범위 제한을 고수하고, 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해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론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9장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6.4 궐석 구두변론 절차

한 팀이 예정된 구두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30분을 기다린 후에 출석한 팀만을 대상으로 구두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팀의 구두변론은 결석 팀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재판관이 가능한 범위까지 평가한다. 이러한 경우에 예정된 경연에 출석하지 못한 팀은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6.5 대회 의사교환

대회의 모든 의사교환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서면 의사교환이나 증거물도 팀원이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없다.

6.5.1 발표자 및 변론인과 재판관 상호간 구두 법정 의사교환

각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관과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대 팀의 구두발표 동안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관은 양 팀의 변론인들과 직접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6.5.2 법정 내 의사교환과 활동

변론인석에 앉아있는 팀원 간 의사교환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팀원과 방청객은 정상적인 구두변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6.6 방청객

모든 구두변론은 방청객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운영위 및 출전 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출전 팀의 관련 방청객은 그 팀이 출전한 구두변론이 열리는 법정에 참석할 수 있으나, 해당 출전 팀과 의사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1 방청의 제한과 벌점

자신의 팀과 경쟁하게 될 팀이 참석하는 구두변론은 물론 자신의 팀과 경쟁하지 않는 팀이 참석하는 구두변론에도 방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위는 9.2.3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6.7 녹음과 녹화

구두변론의 녹음 또는 녹화는 재판관이 참가팀 및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구두변론 참가 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회가 종료되기 전에는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6.8 법정에서의 팀의 익명성

출전 팀의 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방청객 포함)은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출신 학교나 기타 신상명세를 표시할 수 없다. 특히, 재판관에 대한 진술을 통한 신상명세 고지행위, 이름표나 다른 기호물, 학교 이름이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일체의 물건을 변론석에 놓는 행위, 그리고 출신 학교의 신원을 드러내는 핀을 꽂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신 학교나 신상명세를 밝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9 법정 내 컴퓨터 등 사용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발표자와 출전 팀의 팀원과 방청객은 목적을 불문하고 휴대전화, 컴퓨터, PDA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항상 꺼져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규칙 위반 시,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영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칙의 정도를 결정한다.

6.10 법정 내 시계 사용

발표자는 시계와 스톱워치를 사용할 수 있다. 대회의 공식적인 구두변론 시간은 법정 서기가 계산하는 시간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서기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발표자에게 발표시간에 대한 시간 경과 및 신호를 표시할 수 없다.

제7장 대회 진행 절차

7.1 본선

7.1.1 본선 진행절차

8개 이상의 팀이 지원한 경우, 운영위는 변론서 심사를 원칙으로 8개 팀을 선별하여 본선을 진행한다. 각 팀은 한 번은 제소팀으로, 한 번은 피소팀으로(또는 한 번은 일방팀으로, 한 번은 타방팀으로) 두 번의 구두변론에 참가한다.

각 팀은 본선에서 가능한 한 상대팀과 한 번만 대전해야 한다. 본선에서 서로 두 번 경합하여야 하는 경우, 각 팀이 각 구두변론에서 제소팀과 피소팀(또는 일방팀과 타방팀)으로서 각각 변론해야 한다. 만약 7개 이하의 팀이 참가하는 경우, 운영위는 경연을 축소할 수 있다. 대회 일정, 본선 대진표 편성 및 채점 등은 운영위의 전속 결정 사항이다.

7.1.2 대진표

운영위는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진표를 작성하여 최소 본선 24시간 전에 발표한다. 대전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는 최소 본선 24시간전까지 배포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는 결석팀이 발생하거나 다른 우발사고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대진표를 수정할 수 있다. 대진팀이 새롭게 편성되는 경우, 새롭게 편성된 본선이 시작되기 최소 15분 전까지 상대팀의 변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7.2 결선

본선 결과, 상위 2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 시 제소팀, 피소팀(또는 일방팀, 타방팀)의 선택 여부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8장 채점

8.1 채점방식

8.1.1 재판관은 해당 사안의 쟁점 파악, 실체법 및 절차법의 지식 및 우세한 논리 전개를 포함한 구두변론의 전반적 측면에 대하여 채점한다.

8.1.2 변론서 점수는 채점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고, 구두변론 점수는 재판관지침서에 따라 결정된다.

8.1.3 본선은 A조와 B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각 조의 최고점(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 합산 최고점)을 받은 팀을 결선 진출팀으로 결정한다. 본선 평가 기준은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비율을 1:2로 한다. 결선에 대한 평가는 결선재판관의 구두변론 점수의 합으로 결정한다.

8.2 변론서 점수

8.2.1 세 명의 변론서 심사위원이 채점기준표가 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운영위가 제9장의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8.2.2 세 명의 채점위원이 각각 부여한 점수를 합한다.

8.3 구두변론 점수

8.3.1 세 명의 본선 재판관이 재판관지침서가 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운영위가 제9장의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8.4 재판관이 두 명일 경우

만약 본선 재판관이 두 명일 경우, 운영위는 두 재판관의 점수를 평균하여 세 번째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8.5 최우수변론가 및 우수변론가의 선정기준

최우수변론가 및 우수변론가는 본선에 진출하여 구두변론을 한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재판관이 심사하여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이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8.6 점수의 비공개

모의재판대회 모든 경연의 점수는 비공개이다. 각 팀이 제출한 모든 문건은 모의재판대회 이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장 벌칙

9.1 변론서 벌점

9.1.1 변론서에 대한 벌점은 운영위가 부과한다.

9.1.2 제소팀 혹은 피소팀 변론서(일방팀 혹은 타방팀 변론서) 중 하나만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칙 위반 변론서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한다.

9.1.3 변론서에 대한 벌칙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내용 요약	벌칙 (-1에서 -6까지 배정)
변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첫 날은 5점, 그 후로는 하루 당 3점
변론서의 재제출	5점
형식상 위반 ․지정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글씨크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글씨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줄간격이 바르지 않은 경우	한 경우 당 1점씩, 최대 6점
내용 변경이나 코멘트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5점 (1회 부과)
변론서의 부분 누락 혹은 불필요한 부분 첨가	부분 당 2점
표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2점 (1회 부과)
분량 초과: 변론	1-100 단어 초과	3점
	101-200 단어 초과	6점
	201-300 단어 초과	9점
	301-400 단어 초과	12점
	401 단어이상 초과	15점
분량 초과: 변론 요약	2점 (1회 부과)
분량 초과: 사실 나열	2점 (1회 부과)
변론서에 익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 상실 혹은 10점 (1회 부과)

9.2 구두변론 벌점

운영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관과 상의하여 그러할 만한 상황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두변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9.2.1 이의제기 절차

(가) 구두변론 도중에 상대팀의 규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은 해당 구두변론 종료 5분 이내에 서기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다. 서기가 없을 경우, 팀은 운영위에게 알린다. 서류에는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규칙이 위반되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다만, 규칙 위반을 제기하는 팀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아니하면, 그 팀의 규칙 위반 제기는 기각된다.

(나) 만약 구두변론 도중에 규칙 위반이 있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다면 그 재판관은 해당 구두변론 종료 5분 이내에 서기에게 구두로 통고한다.

9.2.2 재판관에 의한 벌점 감경 금지

벌점의 감경은 운영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판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표자의 점수에서 직접 벌점을 감경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규칙 위반이 없다고 가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9.2.3 구두변론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

구두변론 벌점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운영위는 구두변론 점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전에 각 재판관의 점수를 합한 것(재판관들의 첫 번째 발표자와 두 번째 발표자에 대한 점수의 합)에서 벌점을 감경한다.

내용 요약	벌칙
법정 내 부적절한 의사소통	최대 10점
방청의 제한	6.6.1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당한 팀에 대한 변론에서 구두변론 점수 6점 모두 상실
법정 내 익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 상실 혹은 최대 15점

9.2.4 임의 벌칙

제9장에 규정된 벌칙사항과 더불어 운영위는 이 규칙의 조항과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최대 1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은 운영위의 규칙 위반에 대한 판단과 상응해야 하며, 운영위가 부과한다. 이에 속하는 규칙위반은 다음과 같다.

(가) 상대팀에 대하여 사소한 이의제기를 여러 번 제기했을 경우

(나) 구두변론 시 변론인석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였을 경우

(라) 기타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할 경우

9.2.5 통지와 항변

운영위는 구두변론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경우 해당 팀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벌칙부과 결정에 있어서 운영위는 해당 팀이 항변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의제기 시, 운영위는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운영위의 검토를 마친 결정은 최종결정이 된다.

제10장 추가 절차를 공표할 권한

운영위는 이 규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규칙들은 공표되어야 하며,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