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변경
		1

1. 졸업시험 시행 근거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1조 및 41조의2

○ 제41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사학위는 학위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졸업시험 합격자로서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제41조의2(졸업시험) ① 석사학위수여를 위한 졸업시험은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 전공시험은 법학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③ 전공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시기, 합격기준, 그 밖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응시자격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및 수료자

3. 시험시기 및 출제유형(총 4회)

○ 모의시험(연 1회)

- 지역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 모의시험: 4월(선택형)

○ 졸업시험(연 3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8. 10월(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4. 시험과목

○ 공법, 형사법, 민사법

5. 주요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 졸업시험 통과기준

- 전체과목 합격: 당해 시험에서 공법, 형사법, 민사법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50% 이상을 취득하여 전체과목을 합격한 경우

- 과목별 합격: 과목 합격을 통해 공법, 형사법, 민사법 모두 합격한 경우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과목의 합격 인정

○ 졸업시험 통과기준

- 전체과목 합격: 당해 시험에서 공법, 형사법, 민사법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40% 이상을 취득하여 전체과목을 합격한 경우

- 과목별 합격: 과목 합격을 통해 공법, 형사법, 민사법 모두 합격한 경우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4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과목의 합격 인정

○ 가산점 부여기준

- 특강 등 프로그램

학생지도센터에서 사전 공지하는 특강 등 프로그램의 출석율이 90% 이상일 경우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7점을 가산하고, 미참여시 2점을 감점 처리함

- 공동 모의시험

지역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 모의시험(선택형) 3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아래의 점수를 가산하고, 미참여시 2점을 감점 처리함

모의시험 3과목 평균점수	가산	비고
50점 이상	3점
40∼50점 미만	2점
30∼40점 미만	1점

※ 평균점수는 100점 환산점수

○ 가산점 부여기준

- 특강(5월 주요과목 쟁점정리 특강)

학생지도센터 5월 주요과목 쟁점정리 특강(3회)에 참여한 경우 1회당 1점씩,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가산 처리함

- 공동 모의시험

지역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 모의시험(선택형) 3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아래의 점수를 가산 처리함

모의시험 3과목 평균점수	가산	비고
50점 이상	3점
40∼50점 미만	2점
30∼40점 미만	1점

※ 평균점수는 100점 환산점수

6. 졸업시험 통과기준

○ 전체과목 합격: 당해 시험에서 공법, 형사법, 민사법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40% 이상을 취득하여 전체과목을 합격한 경우

○ 과목별 합격: 과목 합격을 통해 공법, 형사법, 민사법 모두 합격한 경우

- 각 과목 만점(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포함)의 4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과목의 합격 인정

※ 교내 특강 참여실적 및 모의시험 성적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지침 제2, 3조」에 의거 학사관리위원회의 졸업사정에서 고려

구 분

내    용

비 고

특강 등

프로그램

학생지도센터 5월 주요과목 쟁점정리 특강(3회)에 참여한 경우 1회당 1점씩,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가산 처리함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계는 인정(증빙자료 첨부)

공동

모의시험

지역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 모의시험(선택형) 3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1∼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전체 성적 평균점수에 아래의 점수를 가산 처리함

모의시험 3과목 평균점수	가산	비 고
50점 이상	3점
40∼50점 미만	2점
30∼40점 미만	1점

※ 평균점수는 100점 환산점수

○ 단, 전체과목 합격 또는 과목별 합격을 하였더라도 졸업시험 응시 횟수가 3회에 미달하거나 3회 졸업시험의 평균 점수가 각 과목 별로 3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사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함

○ 수료자에 대한 특례: 이전 연도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수료자에게는 위 졸업  시험 합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등의 참여실적과 기타 성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졸업시험 채점 완료 후 1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